<속보>동이리장례식장이 종교시설을 빙자해 납골당을 설치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납골당 불허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보 5월 13일, 6월 10일자 보도>

익산시는 매일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이 단체가 신청한 곳이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납골당 안치의 안정성을 고려해 납골당 신고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인들이 10여명 안팎 밖에되지 않고 예배도 일주일에 두어번 밖에 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종교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종교시설로 보이지 않아 납골당 사업을 위해 설치된 교회로 판단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종교시설 납골당은 그곳에 속한 신도들만 안치할 수 있지만 이곳 교인들의 수는 20여명에 불과한데다 장례식장 설치 관계자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같은 결정은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파주시가 교회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처분한 데 대해 취소처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장사법 사설묘지 설치기준의 "납골당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일지라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침해된다’며 취소 처분했다. 또한 파주의 경우도 신도수가 10여명 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익산시는 7월 5일까지 사업주의 최종 의견을 받아 행정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이리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종교의 이름을 빌어 지난해 10월부터 동이리장례식장 4층과 5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하고 납골당 설치를 준비해오다, 지난달 6일 건물 5층에 유골 952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설치 신고를 익산시에 접수한 바 있다.

소망교회 측은 “현재는 교인들이 적지만 향후 늘어날 것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다”며 “익산시의 처리결과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