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축산단지에서 무단 방류하는 가축분뇨로 익산천-만경강-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수질 오염이 극심하다.

그러나 사직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지구 새만금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는 왕궁축산단지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단속, 적발한 13 곳의 위반 농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가운데 현재까지 9개 농가를 사법처리했는데, 3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6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한 건당 벌금부과액이 평균 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센인의 경우 한달 평균 처리비가 최소 54만원, 일반인의 경우 112만5천원이 소요된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부과한다 해도 벌금액은 최소 30여만원에서 10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은 도청 직원 1명과 시청직원 2명이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160여 농가를 전부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단속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적발되는 농가는 분기별 1회 꼴에 불과해 무단방류를 해도 오히려 벌금액의 3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축산농가들이 이를 악용해 무단방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농가가 분뇨를 무단 방류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처리수수료와 운반비가 소요된다. 우선, 처리수수료를 살펴보면, 한센인의 경우 축사면적 1천㎡ 미만(신고대상)은 처리수수료가 톤당 600원이고, 1천㎡ 이상 허가대상 농가는 처리수수료 톤당 800원.

비한센인의 경우 축사면적 1천㎡ 미만(신고대상)은 처리수수료가 톤당 1,500원이고, 1천㎡ 이상 허가대상 농가는 처리수수료가 2천원이다.

운반비의 경우 한센인은 톤당 2,400원을,  비한센인은 톤당 6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왕궁축산단지의 축산농가는 현재 160여 농가이고 하루 평균 800여톤의 분뇨를 배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한 농가당 5톤을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에 분뇨처리를 위해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운반비를 합해 한센인의 경우 하루 1만8천원이고, 한달이면 54만원이 든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3만7,500원이고, 한달이면 112만5천원이 소요된다.

축산농가가 두어달 동안 매일 무단으로 방류한다 해도 기껏해야 한번 정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단으로 방류하는 비용 보다 벌금이 더 쌀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그래서 단속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사법당국이 벌금형도 아닌 기소유예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느낌이 적고, 벌금형이라도 최저 3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무단방류를 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매일 무단방류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버리기 때문에 단속인원을 늘리던지, 아니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무단방류가 사라져 새만금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