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속옷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자를 많이 유인하기 위하여 제 사이트 초기 화면 하단에 음란물을 게재한 다른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링크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링크사이트 개설행위만으로도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결 소개를 위한 링크사이트 개설만으로 과연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초고속인터넷 환경에서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른 웹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위 링크사이트 개설행위는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를 소개.연결해 주는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찬가지로 위 링크사이트 개설행위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