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칭 바뀌었는데도 수년째 조례 개정도 안 해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허투루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계획서나 정산보고서 등 감사 요구자료가 누락됐다. 또 단체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조례 개정 없이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매년 협의회 측에 5,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5,000만원이 지급돼 450만원은 사업비,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됐다. 2018년에는 6,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사업비로,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됐다.

올해에는 본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됐지만 2,000만원이 삭감 조치됐다.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를 2주 전에 요청했는데,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만 하면 될 것을 일주일이나 걸렸고 그마저도 2018년 자료(2017년도 결산)만 받았다”면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극히 일부분만 사업비로 사용되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협의회 활동을 통해 행정에 반영된 정책이나 기타 성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협의회가 지표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출된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인구용역의 일부분”이라며 “이미 타 부서에서 진행된 용역을 마치 협의회 활동사항인 것처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6년 초 협의회 정관 개정을 통해 정식명칭이 바뀌었는데,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수년째 개정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현 조례상으로는 명칭이 바뀌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전까지 협의회 운영이 일정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올해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다”면서 “현재 각계각층이 모여 지속가능을 위한 지표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례 개정은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