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별한 이유 없이 5개월여 늦어진 청소업체 선정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019년 2월 18일 보도>

기존 업체들이 1순위 우선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상황이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시간만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는 지난달 13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의 평가를 마치고 협상적격업체를 모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유)합동산업,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은 (유)행복나누미, 음식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은 (유)제이산업,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가로청소는 (유)금강공사 등 전부 기존 업체가 그대로 선정됐다.

그동안 익산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분리해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처리해 왔는데, 4개 업체 모두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9일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청소자원과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하되, 일반경쟁입찰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방식이었던 수의계약 대신 ‘일반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두 가지 계약방법을 두고 저울질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잣대였다. 단순노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했다가 감사 지적을 받거나 사회적 논란을 빚는 등 타 지자체의 사례도 판단의 근거가 됐고, 일반경쟁입찰이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계약방법은 결국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고, 기존 업체가 전부 그대로 선정됐다. 그러면서 5개월여가 지연됐고, 변경된 계약방식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은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지난달 28일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의원은 “당초 동의안 심의 때는 일반입찰 쪽으로 설명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상황이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갑자기 바뀐 것은 누구의 결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줄곧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제기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청소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향후 의회 동의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