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전문 기술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18년 8월 27일, 2019년 1월 28일 보도>

당초 설계상의 수질 전처리 시설이 가동되지 않음에도 방류수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필요 이상의 약품처리비가 낭비됐을 가능성이 있고, 업체 측이 미가동을 이유로 삭감된 사용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처리공정상 필요했던 시설인지 명확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은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 SAB공정(고온호기성소화)을 업체가 임의로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방류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14억원 정도 들어간 시설이 필요 없는데 당초 설계에 반영돼 지어진 것이라면 예산낭비이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방류수질 측정에 문제가 없다면 애당초 불필요한 시설을 설계·시공해 공사비를 늘린 셈이다.

게다가 기 설계된 1차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2~3차 처리과정에서 계획보다 많은 약품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약품처리비가 낭비됐을 공산이 크다.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1차 처리과정인 SAB공정(고온호기성소화)을 생략한 채 가축분뇨를 처리해 왔다. 익산시가 이를 알고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재가동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업체는 이에 불응했고, 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 조치를 하자 재가동명령을 취소하고 삭감한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을 2017년 9월 제기했다.

올해 1월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업체가 당초 설계상의 수질 전처리 시설(SAB공정)을 수년째 임의로 가동하지 않은 것은 ‘협약 위반’이며, 익산시가 한 SAB공정시설의 재가동명령과 미가동 기간 동안 책정된 사용료를 차감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철원 위원장은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 기술감정을 해보자고 건의한 지 1년여가 지났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서 익산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송이 종료되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