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요청자 가운데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가 결정된 사람의 비율이 3년간 3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익산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96.8%에 달했던 세금체납자의 출국금지결정 비율은 2010년 69.1%로 27.7%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96.8%, 2008년 94.8%, 2009년 83.3%, 2010년 69.1%로 현 정권 출범 이후인 2009년부터 급락추세를 보였다.

세금체납 이외의 사건수사나 형사재판, 형 미집행, 벌금·추징금, 기타 출국금지 사유로 인한 출국 금지율이 지난 4년간 모두 90% 이상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된다.

기타 출국금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99.4%, 2008년 97.4%, 2009년 93.8%, 2010년 95.7%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세금체납자에게 점점 관대해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출국금지 사유 중 세금체납의 경우만 유독 출국 금지 결정율이 급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납세회피의 수단으로 출국이 악용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