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민주.익산을) 의원은 7일 종합감사에서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끌어올리기에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여성비율은 공기업 1.6%, 준정부기관 12.7%에 그쳤다. 지난해 보다 준정부기관은 1.6% 상승, 공기업은 0.3% 하락했다.

조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필수”라며“민간 기업들도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정작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채용 및 여성임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의 고용, 특히 여성임원으로의 등용 기회가 근본적으로 제약 받고 있는 현실적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기재부가 인재풀이 적기 때문에 여성 임원 등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은 일정비율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도 고려할 만하지만, 당장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강력한 인센티브제 등을 마련해 여성인력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여성고용 평균비율 및 여성관리자 평균비율은 민간기업 부문이 공공부문보다 각각 4.37%p, 6.6%p 더 높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