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전환, 차별 없는 대우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입장

3단계 정규직전환에 市는 1단계도 못 따라간 현실 반영 없어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김영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정헌율 후보(민주평화당) 모두가 비정규직 없는 노동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선7기 익산시청은 비정규직 근로자 없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난 21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북본부(이하 일반노조연맹)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장 후보들에게 던진 노동정책 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을 공개했다.

일반노조연맹은 전국 160여개 시군구의 비정규직 노동자 3만5,000여명이 가입해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다.

일반노조연맹에 따르면 5월 9일 익산시장 후보인 김영배 후보와 정헌율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며 15일 답변을 받아 이를 공개했다.

답변에서 양 후보 모두 제안된 모든 문항에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 일반노조연맹이 추구하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간접고용의 직고용 전환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양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정 후보는 순차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직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처우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양 측 모두 찬성했으며 정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법률과 조례안에 따라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행, 근로시간 단축, 청년수당 등에 대해서도 양 측 모두 찬성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청년수당에 대해 검토 중임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공정한 노동자 채용, 부당노동행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을 명시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 중 민간위탁 부문에 대한 3단계 시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최단시간 내에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작성해 실시 예정이며 시 조례의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업체의 가로미화원의 전환 계획과 1단계에 억울하게 탈락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양 후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김 후보는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를 것임을 강조했으며 정 후보는 정규직 전환 로드맵과 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더 강조해 약간의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익산시는 현재 정규직 전환 1단계를 위한 절차에도 단 한차례 심의위원회를 연 것에 불과할 정도로 정책 추진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노동정책 제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정규직전환 추진에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일반노조연맹은 “우리 제안에 적극 공감해준 두 후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노조는 당선 직후 익산시에 노정 교섭을 제안해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