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100% 기명투표 위한 규칙 개정 등
익산참여연대가 그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변화를 요구해 온 익산시의회 관련 4대 정책의제를 익산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제안된 4대 정책의제는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동의안 100% 기명투표를 위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해외연수 개선을 위한 익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재량사업비 편성 권한 주민이전을 위한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시민참여예산제도 지역회의 신설) 등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6·13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의제라고 판단한 4가지를 익산시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칙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필요한 사안”이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어,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에 대해 참여연대는 “도내에서 전라북도를 비롯해 정읍시, 장수군, 무주군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광역 및 기초의회도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7대 익산시의회는 생중계 제안 수용을 전제로 논의를 약속했지만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등에 대한 100% 기명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이 무기명 표결로 이뤄져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이해관계와 정파적 이익이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치적 퇴행을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동을 하려는 의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줌으로써 이중삼중의 피해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도 본회의의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명투표를 하고 있어, 찬성 또는 반대를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하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번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회에 대한 시민신뢰를 잃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재 해외연수계획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고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셀프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연수일 50일 이전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해외연수에 동행한 의회직원에 의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 보고회를 의원들이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량사업비 편성권한 주민 이전에 대해서는 “이는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일정예산을 할당해서 편성 권한을 주는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며 “무검증 셀프심사, 선심성과 편법성, 비리 문제로 인해 폐지 요구가 높고, 전라북도의회는 전직 의원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문제로 구속되면서 급기야 폐지를 결정했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편법 및 선심성 논란 해소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재량사업비를 돌려주면 된다”면서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의원과 시장의 재량사업비 편성 권한을 지역회의에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정리해 5월 30일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지역 시민단체 홈페이지 및 SNS 게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며, 4대 정책에 대한 공약 반영여부(선거 공보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발표 및 시민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 후보자들이 익산시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와 실행계획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