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재정운용이 건전성, 효율성 등 모든 지표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살림살이 1조원 시대를 열고 지방채 제로 시대를 맞이했지만, 내실을 기하는 재정구조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해 여전히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적고 경상지출이나 보조금 등 경직성 예산이 많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재정건전성 부분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등 6개 지표에서 모두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평균을 밑돌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효율성 부분에서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등 7개 지표 모두 유형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활동의 흑자규모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은 4.06%로 전년 10.39% 대비 6.33%p나 떨어졌다.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시Ⅲ 유형의 평균은 9.54%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경상수익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은 62.04%를 기록했다. 낮을수록 양호한 지표인데, 전년 대비 1.32%p가 올랐고 유형 평균보다 0.6%p 높다.

BTL지급잔액을 포함한 지자체의 상대적 채무수준을 측정하는 관리채무비율은 9.32%로 전년 대비 4.95%p 낮아졌지만, 유형 평균 2.75%와는 무려 6.57%p 차이를 보였다.

통합부채 관점에서 지자체의 부채충당 능력을 측정하는 통합유동부채비율은 16.71%로 나타났다. 낮을수록 양호한 지표인데, 전년 대비 0.35%p 상승했고 유형 평균 9.77%보다 6.94%p 높게 나타났다.

공기업관리 측면에서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공기업부채비율과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은 각각 33.46%와 -4.98%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영업이익률은 높을수록 양호한 지표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유형 평균 12.26%보다 21.2%p 높았고 영업이익률은 유형 평균 -3.09%보다 1.89%p 낮았다.

자체수입 규모 파악을 통해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자체수입비율 중 지방세비율은 10.82%로 유형 평균 15.26%보다 4.44%p 낮았고, 세외수입비율도 3.80%로 유형 평균 4.94%보다 1.14%p 낮았다.

지방세 징수노력 정도를 측정하는 지방세징수율은 93.99%를 기록했지만, 유형 평균 96.27%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을 판단하는 체납액관리비율 중 지방세는 1.52%로 유형 평균 1.38%보다 높게 나타났고, 세외수입도 2.71%로 유형 평균 1.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재정 부담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방보조금비율과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각각 11.58%와 3.12%를 기록했다. 보조금비율은 유형 평균 8.62%보다 2.96%p 높았고, 전출금비율은 유형 평균 2.59%보다 0.53%p 높았다.

이외에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은 11.04%로 유형 평균 17.89%와 차이를 보였고, 업무추진비절감률도 12.42%로 유형 평균 16.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