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문제와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환경부의 책임을 물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지난 1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21일 1차, 6월 24일 2차, 9월 18일 3차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주민들은 환경부 주도의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요구했고, 환경부는 이에 행정대집행 계획을 내놨다”면서 “하지만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8년 4월 4일 전북도, 익산시, 낭산 주민들과 4자 민관협약을 통해 2022년까지 폐기물 150만톤 전량제거에 합의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5만톤과 올해 10만톤 등 총 15만톤이 올해까지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적 처리량은 2,916톤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복구협의체에 참여한 배출업체 14곳을 행정대집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면죄부를 줬다”면서 “미 참여업체 31곳을 포함해 총 45곳이 전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복구협의체 미 참여업체 31곳을 관할하는 18개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고, 18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라도 예산 책정이 안 되는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18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 주도하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적 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 주민의 면담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행태 개선, 실무 TF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 등을 촉구했다.

함라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서는 “근본 원인인 담배제조 폐기물인 연초박을 수탁업체인 (유)금강농산이 법적기준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위탁 처리한 KT＆G가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