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한수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쌍방이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원심판결이 확정돼 이한수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시장이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자 시민들의 환영하는 분위기가 일면서, 그동안 반목해 온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그 행위가 시장직을 상실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전북대·익산대의 통합합의안 번복 사태에 대해 이한수 시장이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는 일환이었고, 당시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정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선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1심의 형을 유지한 판결에 대한 분석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한 실무책임자(장석기)와 지휘자(최태정)가 무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에 대해 "이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시장직 상실의 형에 이르지 않는 벌금 90만원의 형은 이 시장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최태정 국장과 장석기 계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굳이 이한수 시장으로 하여금 당선되게 할 행위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6.2 지방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4년간 앞만보고 달리다 보니 갈등이 생겼으며 앞으로는 그분들 모두를 이해하며 끌어안고 지난 4년간의 노력을 성과로 거둬들이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시민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민들은 "비방과 음해, 투서가 난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사회로부터 탈피해 윤리가 바로 선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