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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호 박정희가 만든 정당법, 전북이 바꿔보자!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대한민국 정치가 답답하다. 정치없는 정치는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최근 국회 원내 5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20명 국회의원이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그 내용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제 확대 등을 통해 여야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정치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정당 설립 요건도 선진국과 같이 대폭 완화하여 온라인 플랫폼 정당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개혁법안이 제대로 통과만 된다면 '익산시민당'과 같은 지역정당 창당의 길도 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까지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을 등록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선거 시기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유롭게 창당하고 연합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정당법을 만들어 규제하기 시작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5곳 이상의 시·도당”(제17조)과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제18조)고 요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전북도민당, 익산시민당 같은 지역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지역정당 설립이 불가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60년 동안 그대로인 정당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12년 동안 6차례나 정당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개정하지 않고 있다.

 2019년 녹색당은 정당법의 ‘중앙당을 수도에 둬야 한다’는 규정 등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진주같이 등 지역정당이 연합하여 ‘정당법의 부당함 개선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역정당을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지역정당 창당학교도 열리는 등 활발하게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물줄기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큰 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활동의 흐름들이 영향을 미쳐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정당 활성방안에 대한 연구 · 주요 국가의 지역정당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 헌법학 학자와 전문가들도 지역정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대 강준만 명예교수는 언론기고 칼럼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을 최후 카드는 '지역정당'이다"라고 의미부여 하기도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정당 지역위원장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서울공화국’ 정치구조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가 정치를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파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 지역 문제에 집중하며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역정당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정당은 정치 실종, 지방 소멸의 훌륭한 대안이다. 미국의 알래스카 독립당·캘리포니아 국민당?뉴욕 자유당, 영국의 스코틀랜드 국민당, 일본의 도쿄 도민퍼스트회 등이 대표적인 지역정당들이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이나 도쿄 도민퍼스트회는 해당 지역에서 전국정당보다 의석이 많다고 한다. 우리 지역에도 지역 현안과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천착하는 전북도민당, 익산시민당이 있다면 지방분권, 자치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다.

호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고 특히 전북은 그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전북은 1945년 해방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다. 1945년 대한민국 인구 1600만 명 가운데 전북이 179만 명이었는데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 5150만 명 가운데 전북은 177만 명이다. 일당 독식의 지역정치와 지방행정이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호남에서 전북은 항상 빠져있거나 소외되어 있다는 푸념들이 많다. 하지만 전북이 어떤 곳인가? 정쟁, 외세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던 구한말 조선을 구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중심지이다.

이제 '토착왜구'와 '종북좌빨' 사이에서 널뛰기 하는 과거의 정치를 넘어 분권과 자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를 선보이는 전북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해본다. 전북에서 정당법 개정과 지역정당 창당운동에 적극 나서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새로운 정치모델을 선도해보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22-10-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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