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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중심주의 위협하는 추경안
▲ 익산참여연대, 올해 1차 추경예산 분석 결과 발표

세입 과소추계, 선심성 예산 반복 편성 행태 지적

 

자체세입의 과소추계로 인한 막대한 잉여금 발생, 선심성 예산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 등 익산시가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익산시 20191차 추경예산안 분석결과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67억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120억원(2018년 결산 기준)이 편성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투자돼야 할 수백억원의 예산이 잠자고 있다면서 익산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로 추경예산 편성 횟수를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세의 경우 본예산은 1,301억원이었지만 결산은 1,413억원으로 111억원이 과소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에 1,444억이 편성됐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등의 지속적인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과소추계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다. 2018년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339억원 편성됐지만 결산은 490억원으로 151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그 원인을 전년도 수입과 이자 등을 꼽았다.

2018년도 이자수입 추계는 23.7억원 인데, 실질이자 수입은 39.4억원으로 14.7억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1,000억원대의 재정규모 확대와 금리인상을 고려하면 올해 32.2억원의 이자수입 편성은 과소추계이고 익산시가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5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도 문제다. 일반회계 기준 2017년에는 577억원, 2018년에는 581억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는 그중 214억원이 편성됐다.

나머지 367억원이 세입추계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또 집행부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무 검증이나 개선 없이 추경 때 다시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시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익산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법적절차 문제, 정책부실, 예산과다 등을 이유로 230여개 사업 226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중 37148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했다. 특히 예산과다 또는 선심성을 이유로 삭감됐던 5개 사업은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됐고, 선정절차 미흡으로 삭감된 13개 사업은 그대로 다시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삭감 예산의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정책검증과 대안마련,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삭감사유에 맞는 충분한 검토 없이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2,000만원,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 164,000만원, 돌문화산업작품 공모전 7,500만원 등 20개 사업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거나 선심성 예산으로 꼽으며, 익산시의회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 적극적인 환경정책 발굴 및 집행, 지방보조금 일몰제 적용, 청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집행, 각종 용역의 본예산 편성 및 시민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제안하고 지방교부세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자주재원 증가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수립과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익산시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호융·복합 제품산업,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도시재생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부터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

 


19-06-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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