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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시풍조 도 넘었다
▲ 市, 재발방지 수차례 약속 불구하고 불법 감행하면서 일방통행


 


 

익산시가 부시장까지 나서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불법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익산시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제217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 부지와 건물 매입 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련 예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제출했다.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이를 위한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익산시는 예산과 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의회를 무시하고 불법을 감행하면서 억지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의회도 불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꼴이다.

불과 5개월여 전 같은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12월 제214회 정례회에서 집행부는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펜싱아카데미 건립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예산안도 함께 의결을 요청했다.

이를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절차상 위반을 이유로 집행부를 호되게 나무랐고, 부시장까지 출석시켜 공개사과를 받아냈다. 당시 부시장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회기에 앞서 지난 429일 정헌율 시장과 조규대 의장, 각 국··단장과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주요 현안 관련 협력방안이 논의됐던 간담회에서는 정 시장이 직접 공유재산 관련 예산을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행태가 버젓이 재현됐다.

지난 22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은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때하고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여러 번에 걸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다시 반복됐다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 조례도 명확히 예산 편성 전 계획안 의결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경우냐면서 다른 생산성 있는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본예산 삭감 이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송승욱 기자

 


19-05-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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