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갈수록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익산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체질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이 타 도시에 비해 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상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현실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 여건 개선과 지원책을 찾아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에 나선 손문선 대표는 “2014년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20만개로 우리나라 전체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이고, 이들 사업체 종사자는 550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퇴직자를 포함해 기업체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창업은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소상공인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라북도의 전체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비율은 89.7%로 전국평균 87%보다 높으며, 종사자도 45.8%로 전국평균 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2012년 전라북도 자영업 폐업 수는 2만 8,500개 업체로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중소기업청의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업체당 월 영업이익은 187만원으로 전체근로자 월평균 급여액 221만원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익산시 총사업체 2만1,158개 중 자영업체는 1만7,373개로 82.1%이며, 종사자 수는 4만637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등 익산시 경제에 있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노동부 등에서 하고 있으며 익산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보증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상인과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조합원에 국한돼 있어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는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붕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한 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익산시 담당 과에서도 정확한 소상공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각종 위원회를 살펴봐도 소상공인 관련 위원회가 없으며,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에 지원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영등포구·관악구,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익산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정부정책과 익산시 행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주차장 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는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교류 및 협력을 해 나가기 우해 담당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