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 보다 엄격한 잣대 필요 ‘지적’
시민대표인 의회가 나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박경철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독단과 전횡, 불통으로 혼란을 야기하면서 익산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박 시장의 직무를 검찰이 기소한 직후에 정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최근 임용권자인 박 시장이 형사 기소된 공무원 4명의 직위를 해제한 것과, 대책없는 긴급대피명령으로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적 합의나 시민적 동의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사업들을 밀어붙이면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 시장은 부실한 검토 때문에 공약사업들이 좌절되자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민간단체들의 행사식순에서 정치인들의 축사를 빼도록 지시하는 월권으로 축사 요청을 받고 참석한 갑·을 지역 국회의원과 익산시의회 의장을 모욕했으며, 이로 인한 익산시의회 의장과의 불화를 빌미삼아 전 공무원들에게 익산시의회 본회의 불참을 지시해 대의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자행, 익산시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시민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따라서 시민의 힘으로 선출된 박 시장에게는 자신이 직위를 해제시킨 공무원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박 시장은 모현동 우수저류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형사 기소된 담당부서 과장 1명과 계장 3명의 직위를 해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은 '형사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서 이를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는 박 시장 또한 같은 입장에서 마땅히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또 다른 시민의 대표인 의회나 시민, 단체 등이 나서 법원에 박 시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에 의해 시민으로부터 직접 공무담임권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의 경우,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계속 공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의회 전원 불출석이나 긴급대피명령 등 그간 박 시장의 시정운영 행태에 비춰볼 때,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 정 모 씨는 “선거에서 승리한 지자체장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일체의 법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공무원들이 형사 기소된 경우 직위가 해제됐다면, 오히려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장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이 모 씨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배신감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취임 후 100여일 간 해 온 시정운영 행태를 보면, 차라리 박 시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익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며 한탄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