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될 경우 올해 재선거 치르지않으면.. 공백 장기화 시의회·익공노, 혼란최소화 위해서는 선고 빨리 내려져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재판과 관련,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하루빨리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힌 박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을 강조하며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 없이 31만 익산시민과 익산시를 위해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시의회 또한 이번 선고로 시민들이 시정운영을 걱정하거나 지역사회가 동요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서로가 제 역할을 다해 시 발전을 위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은 크게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의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적잖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청 내부에서조차 당선무효 확정을 전제로 10월 재선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오고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유력 후보군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벌써부터 마치 재선거에 돌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대법원의 판단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더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당선무효가 된다면 하루빨리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 선고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재판은 늦어도 9월 초순에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재선거에 대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중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면 재선거 여부가 판가름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종 결정이 당선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재선거가 올해 치러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다. 당선무효가 확정된다는 전제 하에,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지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 재선거가 올해 10월 치러지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공산이 크다. 최근 여야가 현재 1년에 두 차례 치르는 재·보궐선거가 선거준비나 비용 측면에서 소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1년에 한 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1회 재·보궐선거 방안에 사실상 잠정 합의했다. 재·보선을 한 번으로 줄이되, 총선(4월)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가 있는 해에는 이 선거일들과 같은 날 동시에 치르기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1년 이상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해당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최종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룬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의회는, 지역사회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조규대 의장은 “익산시공무원노조가 인사와 관련해 호소문을 제시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심심치 않게 포착되는 권력누수 현상이나 지역사회에 불고 있는 재선거 분위기 등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아, 오는 15일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면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시공무원노조 또한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일고 있는 재선거 논란 등을 잠재우고 혼란을 최소화해 공무원들이 시정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상수 위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7월 조기인사설이나 박 시장의 대법원 선고 등 익산시 현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노조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에 상관없이, 지금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정개특위 또한 향후 재·보선 방침을 정함에 있어 지역에 행정공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