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문제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대응이 취약했으며,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사이에 낀 저소득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으며,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달 1일 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써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제도운영 방식을 일컫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의 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서비스가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제한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맞춤형복지급여는 상대적빈곤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적용되고, 가구 여건에 맞게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세분화해 지원하게 된다.

◇ 선정기준의 변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선정기준선은 종전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을 확대한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을 예로 들 경우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월166만8,329원 이하로 단일하게 적용됐으나,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되면 생계급여 월118만2,309원(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 월168만9,013원(40%), 주거급여 월181만5,689원(43%) 및 교육급여 월211만1,267원(50%) 이하로 적용기준이 세분화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적용되면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 해당됐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가 되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신청방법

익산시는 내달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 동안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홍보를 위해 통합조사계는 읍·면·동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맞춤형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달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정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가 개별급여별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신청·접수를 하면 시청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보장 결정 후 대상자에게 결정·통보를 실시 할 예정이며 처리기한은 30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된다.

이에 신규수급자로 결정되면 내달부터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종류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전화(859-5384)로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