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지침 따라 전액지원 건의.. 결과 불투명

삼기면에 위치한 제3산업단지와 연무IC를 잇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올해 들어 전면 중단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 총 사업비 1,604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길이 11.86km,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보로 주요 가로망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초 2016년 2월 준공 예정이었다가 12월로 준공 시점이 늦춰졌고, 지난해 말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재 공정률이 48%에 불과해 현재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원인은 국비 미확보.

당초 시는 제3산업단지 일부가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현재 다시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77호)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 전용단지가 있는 경우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전액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산업단지 면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현재 분담비율에 따른 국비 809억원은 전액 지원된 상태이지만, 지방비는 총 795억원 중 94억원만 확보돼 이 중 시가 부담하는 부담금 701억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현재 남은 투자금액 701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 지정 이후 국비지원 요청시기가 운영지침 개정 전인 점을 감안, 개정 전 지침에 따라 전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의사항의 주요 골자다.

이처럼 현재 국비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정부 운영지침은 이미 지난해 8월 개정됐기 때문에, 그간 대응책 마련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가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