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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위법한 홍보와 보조금 지급
▲ 정헌율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전모'




검찰, 지난 11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밤늦게까지 조사 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 1일) 만료가 임박한 탓에 기소 여부를 결정 할 검찰의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1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담당검사 류광환)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정헌율 시장을 불러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마쳤다. 정헌율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3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조사했다.

군산지청은 이달 30일까지 10일 안에 기소 대상 사건에 대해 상급기관인 전주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마쳐야 한다.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재판에 넘겨질지에 대한 운명의 시간이 임박하자 지역정가의 시계는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정헌율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상당부분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중에 실시 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및 본선 TV토론회에서 한 거짓말들이다.

또 선거를 앞두고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기획물에 주인공으로 출현해 개인을 홍보하고, 선거기간 중에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 거짓말

“협약서에 환수 조항 있다”


정헌율 시장은 6·1 지방선거 본선 후보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상대 후보가 ”협약서에 환수조항이 있냐“는 상대 후보(임형택, 무소속)의 질문에 ”협약서에 환수조항이 있다“고 거듭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고발인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는 환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비공원시설(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을 알 수 없어 환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년 넘게 압수수색을 당했다”


정헌율 시장은 6·1 지방선거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을 향해 “조 후보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청장님 계실 때 수사를 했어요.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엄청 고통을 줬습니다”라고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익산시 제가 시장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의 수사를 받았어요. 한 건도 전부 다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났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고발인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 전 청장이 재임했던 기간에는 해당 사건(익산시공공하폐수시설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실시한 공식적인 압수수색은 단 한번 있었으며, 조 전 청장 재임 중 익산시 관련 수사는 해당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원이 오히려 증가한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최정호 후보의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이 없어진다’는 발언은 허위, ’민자개발로 공원 면적 증가’라는 팩트 체크 판을 카메라 앞에 내보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또 토론 중에도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고발인은 “100%의 공원 중 70%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아파트를 건축하면 30%의 공원면적이 없어지는 것인데, 상대 후보의 그런 주장을 허위라고 부정하고 오히려 ‘공원면적이 늘어난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8급에서 6급까지 8년 걸렸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최정호 후보의 “9급~6급 승진까지 통상 20년 정도 걸리는데 익산시의 특정 공무원은 8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님의 위험한 발언이다. 저도 그 말씀 듣고 확인 해봤는데, 그게 9급에서 6급이 아니고 8급에서 6급입니다. 8급에서 6급. 그 사실 또 정확히 한 번 확인을 해보십쇼”라고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는 고발장에서 “해당 공무원은 실제로 2014년 9급으로 임용됐고, 2022년 1월에 6급으로 승진했다. 8급~6급이 아니라, 9급~6급 승진까지 8년이 걸린 것이다”며, “이 같은 정 시장의 거짓말은 재임중의 전횡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1,300만원대 분양가 발언은 허위”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조용식 후보가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을 “그린벨트”라고 하자 “그 발언은 허위”라며 비웃고, 조용식 후보와 최정호 후보가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옵션을 포함하면 평당 1,300만원대”라고 주장하자 “그 발언은 허위”라면서 상대 후보들의 지식수준을 폄훼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면 우리나라에는 ‘그린벨트’라는 공식 명칭은 없지만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의 별칭으로 건국이래 지금까지 사용 해 온 일반화 된 용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또한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정헌율 시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기본 옵션을 포함한 가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대 후보들의 올바른 주장을 ‘허위’로 몰아갔다”고 주장 했다. 


“제작비 3천만원 안줬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조용식 후보의 “(정헌율 시장 개인과 익산시장 재임기간 동안의 치적을 홍보하고, 정헌율 시장을 시종일관 클로즈업한) ‘나는 익산인이다’의 제작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확인해 봐라”고 누차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앞서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의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제작비로 각 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3천만원씩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헌율 시장 역시 제 3자의 뇌물공여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전북 1위 주장은 허위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회(4월 19일)에서 조용식 후보가 “우리 정헌율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에 인구 감소는 전라북도 1위입니다. 3만(300,000)명에서 현재 27,700(277,000)명. 24,000명이 인구가 유출되고 익산을 떠났습니다”라고 발언하자, “저희는 그래서 시장이 되어서 인구 정책을 시작한 결과 첫 해 년도에 한 달에 600명씩 줄어들던 것이 그 다음 해에 500명 대”라고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헌율이 재선에 성공한 2018년부터는 인구가 월 평균 500명대로 급감(2018년 월평균 510명 감소, 2019년 월평균 524명 감소, 2020년 월평균 458명 감소)했으며 조용식 후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2. 특정 프로그램 패러디 개인 홍보


‘나는 익산인이다’는 정헌율이 주인공


JTV 전주방송은 2021. 5. 18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2021. 9. 6일 고창군, 2021. 9. 18일 장수군, 2021. 11. 22일 익산시 순으로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를 패러디한 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나는 장수인이다’, 나는 ‘고창인이다’, ‘나는 부안인이다’, ‘나는 익산인이다’는 공히 지역 단체장이 주인공으로, 주인공의 얼굴을 시종일관 클로즈업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 촬영되었고 55분 분량으로 편집되었다.

‘나는 익산인이다’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정헌율 시장이 익산의 명소와 축제, 먹거리 등을 소개하고, 개인의 생각과 철학, 일상 및 시장으로서의 보람과 가장 어려웠던 점을 들려줬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잡종강세’ 실언을 든 뒤 그와 관련한 이미지 개선의 기회로 삼았다.
또 정헌율 시장의 요리 노하우,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의 떨림과 첫눈에 반한 이야기, 가정을 지키는 철학 등도 들려주고, 나훈아의 고향역을 직접 부르는 등 친밀도를 높였다.
특히 죽어가는 익산이 안타까워 익산에 돌아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안을 찾았다는 정헌율의 자랑. 고향인 익산 함열에서 대대로 500년 이상 터를 닦고 살아 온 정헌율의 선대 자랑. 면장을 7년 동안 해 온 선대의 장점은 청렴이었다는 자랑 등 정헌율의 술회는 그가 전형적인 공직자 집안에서 양육되어진 사람이라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정헌율은 또 고위공직자 출신인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줬기 때문이다 라고 자평했다.
정헌율은 이와 함께 익산시민들의 두 가지 의심을 단번에 해소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삼기면에 가서 고구마를 캐면서 “익산시 공공노후청사 리뉴얼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현 위치(남중동)에다 익산시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국비 480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익산시비로 청사를 짓게 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 할 당시 합의서에 향후 신청사는 삼기에 짓는다고 명시한 것을 어기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신청사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로 짓는다는 과거의 거짓말을 해명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사실관계는 전혀 다름)
그리고 밤이 되자 조우를 가장한 정헌율 부부의 만남이 조명됐고, 그 부인의 입을 통해 “정헌율은 효자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 정헌율이 나왔다. 정헌율은 진정성 있는 남자다”는 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3.위법한 보조금 지급


선거기간 중 위법한 보조금 지급


익산시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둔 2021년 말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명시적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익산시 관내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 8,045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8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지원의 태양‧방법‧범위를 정한 익산시의 조례가 없는데도 선거기간 중인 2022년 1분기(1월~3월)에 장기요양요원 활동비로 1억5,000만원, 2분기(3월~6)에는 장기요양시설종사자 활동비로 1억6,620만원을 각각 익산시 관내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들에게 집행하는 등 총 3억1,620만원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했다.

고발인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둔 2021년 말 경 익산시 소관부서인 경로장애인과를 찾아와 “누구(사회복지사)는 주고 누구(요양요원 및 종사자)는 안주냐”고 항의하자, 정헌율 시장이 지원을 재가 했다는 익산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공인배 기자


22-1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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