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가. 공공기관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下.
나. 민선 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다.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라.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익산참여연대가 올해 정보공개청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고문변호사 및 소송변호사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따르면 익산시의 변호사 선임료가 전북 도내 평균에 비해 높고 변호사 수도 많다. 하지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정이 없어 패소율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

현재 익산시에는 2개의 법무법인에 종사하는 변호사 5명과 개인사무실을 두고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4명을 합해 9명의 변호사가 있다.

익산시는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두고 있는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문변호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는 기획예산과 법무통계계에서 고문변호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8급공무원으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다.

법무통계 담당은 익산시에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에 대해 해당부서를 지정해준다. 법무 담당은 해당부서의 소송을 지원하는데 소송 수행자체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 법무 담당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

◆고문변호사 선임 규정 마련해야

익산시는 고문변호사와 관련 조례만 두었을 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따른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개연성이 크다. 이로 인해 공공 기관의 소송업무의 질이 떨어져 패소율 높아질 우려가 높다.

익산시 소송사건 변호사의 선임이 시장의 의중에 달려있거나 사건에 따른 해당 부서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 따른 폐단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두어 정상적인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익산에는 9명의 변호사가 현업 중에 있다. 익산시가 선임한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익산 2명, 전주 2명, 군산 1명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중 익산 외 타지역 변호사를 선임한 수가 더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명확한 선임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 소송료에 대한 상한을 정해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의적인 선임료가 아닌 상한선 또는 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따라 익산시의 소송사건이나 분쟁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높은 변호사 선임료, 많은 수 이대로 좋은가

익산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평균 변호사 수임료는 22만원인데 비해 익산시는 30만원으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조정 여론이 나온다. 하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임료와 관련해 익산시는 조례에서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무료와 봉사, 계약비용 사이에서의 논란도 나온다.

◆공무원 잘못, 구상권 청구 전무

익산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소송이 증가했고, 지난해 2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데도, 익산시는 그동안 패소한데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 적인 단 한 번도 없다.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소송과 분쟁을 줄이면서 또한 소송비용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해 자문내역을 보면 법령해석 14건, 소송 10건, 기타 10건으로 익산시가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도 1,620여만원에 이른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