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1일 교육부는 1월 1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이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3법에 반대해 왔던 사립유치원들의 급작스러운 폐원을 막기 위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원 인가 처리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유치원을 폐원한 후 영어학원으로 전환해 ‘영어유치원’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쓰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 폐쇄 일자를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폐원 신청 때는 원생의 전원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그 외의 폐원 규정은 각 시·도 교육청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치원3법 통과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의 폐원 관련 규칙을 검토하고 폐쇄 인가 처리기한도 현행 15일에서 현장할 계획이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