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진(Agequake)

 ▶ 지각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 현상

  - 1999년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사용하기 시작

▣ ‘폴 윌리스’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경 세계  경제는 인구지진으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

이를 지진으로 비유하면 리히터 규모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변화 : 1950년 2억명(8.1%)→2000년 6억명(10.0%)→2010년 7.6억명(11%)→2020년 10억명(13.5%) 전망

      ※ 출처 UN통계, ()안은 해당년도 전체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 비중을 나타냄

인구지진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음

▶ 720만 명에 이르는 베이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시기에는 ‘인구지진’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 (‘12)11.78%→(‘20 전망)15.72%→(‘30전망)24.33%

      ※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7%이상, 고령사회는 14%이상, 초고령 사회는 20%이상

▣ ‘인구지진’은 장기적으로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키는 영향을 끼침

경제적 측면에서 

 ▶ 노동력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

 ▶ 민간소비와 저축률 하락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수요 약화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부담하는 청장년층의 비중 축소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 됨

  ▶ 노년인구 비중 확대로 연금급여 및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확대될 전망

▣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1980년대부터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노인정책을 추구

‘액티브 에이징’이란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노인인구의 사회 제반 서비스 및 요양에 대한 수요 증대로 국가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 1980년대부터 선진국들 사이에 널리 퍼진 개념임

‘액티브 에이징’ 정책

  ▶ 의존적 대상으로만 보았던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사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일과 자원봉사를 통해 경제적 공헌의 역할로 방향을 바꾸는 동시에 노인들에게 저해되는 환경을 가급적 줄이면서 보다 활기찬 노년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정책임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 ‘액티브 에이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

              출처-한진희 책임연구원(농협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