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거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익산시는 도농통합지역이지만 낮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지난 18대 때는 전체 선거인 수의 절반도 채 미치지 못했다.

선거 전 이미 민주당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돌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후보자들 또한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전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고, 특히 무소속 후보들이 갑을 양 지역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최적의 인물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어차피 국회의원은 지역에 사는 유권자 개인이나 유권자가 거주하는 작은 지역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감시·견제하고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일꾼을 뽑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학력이나 경력, 출신성분, 정당 등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정체성이나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농민과 상공인, 도시 서민들은 어떤 후보가 자신들을 더 잘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이럴 때라야 국회에 진출한 후보가 지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하고 당론보다는 유권자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두말 할 것 없이 후보자들은 국회에 진출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만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

언론매체에서 실시하는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행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유권자들 하기 나름이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지역 교육청 감사기능 살려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8월 16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했다.

동시에 감사기능 중 종합감사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기획, 사안·예방감사 위주로 감사체계를 개선했다.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학교현장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행정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며 소규모 학교 행정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또한 현장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지역 교육청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에 관리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2년에 한번 실시하는 도교육청의 정기 감사로는 전북 771개 학교의 회계와 재정 및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사 기능 없이 지역 교육지원청의 행정계도만으로는 일선 학교의 행정, 회계, 사무관리 등을 제대로 점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지원 실태 및 사용하다 남은 학습준비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량의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를 수년간 마구 버리고 있었다. 감사기능과 감사에 따른 조치명령 없이 계도 기능 만으로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 역시 지역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의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이 771개의 학교 전체를 관리해야 하고, 학교 현장을 근거리에서 직접 보고 있는 지역 교육청은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 사무의 대부분이 일선 학교와 도교육청 사이에서 단순한 중간다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채 수수 방관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될 경우 오히려 관리감독 소홀로 지역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따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오히려 교육 공직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으로 감사권한이 이관되면서 감사 업무에도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직원들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군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