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에 이어 시민감사관제(청렴옴부즈맨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익산시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청렴 의지의 발목을 잡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민감사관제의 근본취지는 시민 출신의 감사관을 도입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제고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익산시와 시민사회단체는 감사관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민 감사로, 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들이 가진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또한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낳으면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의 모델을 도입했기 때문에 검증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익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의 감사관제 추진을 강력히 저지한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시민감사관제 추진을 강력히 저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가 시민감사관제를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계약직 채용 으로 일반직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지표로 삼아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승진 자리 하나 없어지는 이유를 들어 시민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벗어나 공공의 업무에 충실하고 공익을 위하는 자세로 변화하길 바란다. 공직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오히려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보호해야

최근 육우 송아지를 만원에 내놔도 안 팔린다는 웃지 못 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소고기 값이 비싸서 못 사먹는다는 더욱 웃지 못 할 불만을 쏟고 있다. 

지난해 한 대형 마트가 ‘통큰 소고기’를 판다며 반값에 할인하는 행사를 했을 때 서민들이 고기를 싸게 사려고 새벽부터 매장 앞에 나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 10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음 했다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돼 가는지 의문이다.

대체 이런 상황을 국민들과 농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를 잡고 하소연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부는 극약처방을 동원해서라도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민들이 값싸게 고기를 먹도록 해야 한다.

한우 사육 및 소비의 문제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사료 값이 매년 올라 농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과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고기 값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농민들이 기르는 한우(295만두)가 전체 소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입산이 채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민들이 소를 너무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시각이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농가가 사육 두수를 줄이면 한우고기는 더 비싸지게 돼 소비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결국 국민들은 수입산 소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

수입이 많아지면 소고기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며, 소고기 값으로 지불한 돈은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외국 축산농가의 호주머니를 채우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고기 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민들이 한우를 너무 많이 기른다는 정부의 시각은 잘못됐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수입축산물 양을 더욱 늘리려는 의도때문은 아닌지 농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한우 사육기반이 무너질 경우 농민들만 피해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관 산업도 함께 무너질 것이고, 외국산 고기를 들여오기 위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것이며, 언제까지나 도시민들이 값싼 수입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농업은 국가적인 문제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민들의 요구를 과감히 받아들여 소 값 폭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