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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호 소각장 낙찰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익산시는 2018년 쓰레기 소각장 운영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와 협상을 통해 체결하던 계약을 무자격자일 경우에도 입찰가를 낮게 써내는 업체를 선택하겠다는 의미였다.

쓰레기 소각장의 관리와 운영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전되지 않으면 무엇보다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물질에 익산시민들이 폭로될 수 있다.

그런데 익산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소각장이 운전되는 것을 포기하고 낮은 낙찰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낙찰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예상대로 무자격자가 낙찰가를 상식 이하로 후려쳐서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이 업체의 대표와 익산시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쏠렸고, 커넥션 의혹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이 업체는 다행히 대부분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해 위험한 무자격자를 바라보는 불안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만큼 소각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됐다.

그러나 업체와 익산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충분히 준비했고, 기존의 임금 수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소각장 운영 업체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노동조합과 연일 마찰을 빚고 있다.

익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임형택 의원에 따르면 그 임금이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익산지역에서 운영되고있는 5곳의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들의 평균 연봉이 5,250만원인데 소각장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3,590만원이다.

무려 31.62%가 차이나는 것이다. 더구나 소각장 직원들은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있다. 근로의 질도 낮고 처우도 최악인 것이다.

위탁계약의 낙찰율을 보면, 5곳의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들의 평균 낙찰율이 90% 정도 되는데, 소각장 낙찰율은 74.15%. 동종 업체로 봐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익산시는 최저가 입찰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해 왔지만, 익산시민들인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최저임금 위반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현재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에 패널티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재계약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20-06-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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