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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3-26 2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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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호 LH는 숙원사업을 볼모로 삼지마라

익산 평화지구 주건환경개선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LH의 재정난과 토지 보상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18년 전에 지구지정이 되었지만 착공시기를 거듭 연기하는 등 지지부진하던 중에 지난해 9월 겨우 기공식을 했으나 뜻밖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한 탓이다.

LH가 착공 전에 실시한 기반 정밀조사를 통해 사업부지의 토양 195천톤이 비소와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 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은 30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되고 처리 기한도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 되어 착공지연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정화 비용도 문제지만 추가로 발생한 이같은 비용이 분양가에 산입되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사업부지에 매립되어있는 폐기물 처리 시점도 불투명하다. LH가 폐기물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면서, 익산시와 보상받은 토지·건물주들을 상대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부지 오염에 대한 책임과 정화처리에 따른 착공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LH에 있다. LH는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자로서 102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LH2년 전에 지질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익산시에 보고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정밀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는 착공에 임박한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 또는 정화비용 부담을 익산시와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그동안 쉬쉬해 온 것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다.

하지만 LH는 당초 사업 협약 단계에서 도로설비 등 기반시설비 140억원을 익산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여기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700만원대에서 결정해 달라는 익산시의 뜻이 담겨있다.

LH도 인근 시세와 공공성을 고려해 분양가를 결정해야 하는 공기업이다. 누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며 떼쓰듯 사업 자체를 표류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구도심지역의 숙원사업을 볼모로 기업이익을 앞세우다가 전 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20-05-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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