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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3-26 2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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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호 실효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익산시의 인구가 최근 1년여 동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1분기 동안 월평균 780명이 줄어드는 등 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감소율보다 48.9%나 더 감소한 수치다.

익산시가 익산시를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익산시를 떠나야만 했던 주요 원인은 일자리 부족과 고가의 집값이었다. 하지만 익산시민들이 같은 이유로 도시를 등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몇 달간의 인구 감소폭은 과도하게 커 보인다.

우선 익산시의 생업환경이 두드러지게 나빠졌다는 지표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의 식품 허브로 자리매김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 박물관이 개관하는 등 도시의 비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익산시의 인구 정책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표피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절실해 보인다. 익산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전입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분히 숫자 유지에 급급한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학교들이 개학을 미루는 바람에 당초 취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장에 급감한 학생들의 전입이 이 인구정책의 맹점을 드러낸다.

지난해에는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새 학기 신청자가 1,020명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는 363명에 그친 것이다. 대상자 가운데 65%에 달하는 657명이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결과다.

올해 들어 1분기 동안 인구가 격감한 기현상의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익산시는 이 같은 전입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고, 타도시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예산을 쓰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경주시는 전입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되었는데, 지난해에 총 42명에게 420만원을 지급했다. 경주시는 주소를 옮겨오는 학생에게 학기별 10만원씩 2학기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고있다.

그런데 익산시는 지난해에 주소전입 학생에게 총 486백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생에게 최초 학기 30만원을 제공하고 이후 학기별 10만원씩 7학기에 걸쳐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등학생은 학기별 10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이다. 집행 건수는 4,854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전입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경주시를 비롯해 보령시, 강릉시, 영주시 등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 인구 기준에 따라 국회의석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필요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매입한다는 비판이 있고, 같은 수준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 할 수 없는 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인하고, 집토끼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 할 것을 촉구한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관련 예산 증액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당장에는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구정책이 아닐까 한다.


20-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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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삭제   20-05-17 20:19
생업환경이 두드러지게 나빠지고 있는 지표가 없다니??  몇년째 청년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장점마을, 악취문제 등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아닌가. 국식클과 국립박물관이 인구 늘리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는지?? 물론 주소전입은 눈가리고 아웅인 정책이고 세금 낭비인것은 맞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하는거 지겹지도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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