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본보 9월 30일자 ‘시민단에 정치조직화 우려'라는 기사에 대해 10월 2일 논평을 냈는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도통 알 길이 없다.

우선, 해당 기사에는 논란의 의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문제를 제기한 쪽과 반박하는 쪽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됐다.

논란은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계 진출설이 나돌면서 그들이 속했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과, ‘특정 시민단체가 익산시의 부채경감 계획 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부채현황만을 보도자료로 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보도자료는 정보공개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비롯한 것이고 순수한 목적에 따른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다'고 반박한 뒤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다가 정계에 진출하려면 임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정치분리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고 논박했다.

이같이 본보 9얼 30일자 기사에는 익산참여연대가 낸 10월 2일 논평의 골자가 그대로 담겨있다. 논평에는 다만,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와 숫자들이 더 포함됐을 뿐이다.   

특히, 논평은 모두에 ‘오피니언 리더가 시민단체의 보도자료 배포를 ‘불문곡직' 매도했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불문곡직'이란 사전적의미를 볼때, 사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 묻지 않는 것이다.

기사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한 말이란 “순수 시민운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가 정치적 색채를 띠는 순간 NGO라고 할 수 없으며, 지역에 유용한 단체도 아니다. 요즘 시민운동을 표방한 몇몇 단체가 안철수 신당에 편승해 정치조직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외치는 정치 중립은 가면일 뿐이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사실, 불문곡직 매도라면 익산참여연대가 범하고 있지않는가. 한 집안에 부채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노름 빚인지, 농토 구입비 인지를 먼저 들여다 봐야 한다. 나아가 농사를 지어서 회수하는 이익으로 빚을 갚는다면 언제까지 걸릴지를 살펴봐야 한다.

더구나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는 일년 농사가 아니다. 산업단지는 또 농사와 비교할 때 그 수익 구조 면에서도 천문학적인 가치를 띠고 있다. 분양한 땅값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입주한 기업들이 가동을 시작하면 이들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고, 수않은 지역사람들이 먹고 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더구나 산업단지 분양은 아직 진행중으로 아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런 사실들을 익산시에 묻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뜻이다.

하수도사업 제외 가정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말라

빗물과 분뇨 및 하수를 분리하는 익산시의 하수도 BTL사업이 수상쩍다.

건물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거나 정화조가 건물 안이나 뒤에 위치하는 경우 공사구간에서 제외시켰다.

시공자인 포스코는 해당 건물주들로부터 “자연유수가 안되는 건물의 오수는 본선에 연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서명을 받고 다닌다.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건물은 차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오수가 본선에 자연유수 되도록 정화조를 설치한 뒤 시공하되 비용 전부를 건물주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오수관을 직접 연결해야 할 거물이 600세대다. 포스코가 시공하는 6,0000세대 가운데 무려 10%에 해당한다.

더욱 큰 문제는 1차분을 시공한 금호건설은 자연유수가 안되는 건물에서 본선까지 오수관을 연결하고, 펌프를 설치해 강제 펌핑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2차분을 시공하는 포스코는 이를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건설은 도의적인 책무를 다했으나 포스코는 시공자 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1차에는 시행했던 공사를 2차에는 하지 않아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3대원칙인 ‘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로인해 우·오수 분리로 도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사업은 미완에 머물게 됐다.

수백억원을 투입해 가정집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송한다는 사업이 시공사 논리에 반쪽 짜리로 전락하고 있는 꼴이다.

익산시는 포스코와 재협상을 개시해 하수도 사업의 완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에서 제외된 600세대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더이상 부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