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익산 시민단체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시민단체 간부였던 인물이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민단체 대표가 정치 단체를 조직하면서 시작된 우려다.

또다른 시민단체 간부였던 인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해 야권 연대론에 따른 타 후보들의 경선 제의를 거부하는 등 독선적인 행보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기성 정치인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시민단체가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렀다.

시민단체가 정관에 정한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린 데 따른 반응이다.

특히, 익산시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연중 주요 활동의 재원을 익산시 예산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익산시에는 “본래부터 관변단체가 존재했을 뿐, 시민단체는 없었다”는 힐난도 자주 쏟아졌다.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한 시민단체가 익산시의 부채 문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전후 사정의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입길에 올랐다.

이 시민단체는 연초에 이미 익산시의 부채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익산시는 생산기반에 투입된 예산 현황과 회수계획을 밝혀 부채문제는 더이상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에서 멀어진 마당이었다.

그런데 가뜩이나 민감한 정국에서 또다시 부채 문제를 들먹이자, 의혹의 눈길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오해를 살 만한 시기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이다.     

영명농장, 가시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모현동과 송학동 일원의 신도심도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돼지 3천두를 사육하는 영명농장(오산면 송학리)이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데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법상 허용기준치 보다 낮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불쾌한 악취에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법은 그런 주민들을 등지고 악덕 농장주를 보호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은 10년 전 민선 3기에서 수립된 서부권 택지개발 계획이 초래했다.

10년 전까지 민가와 격리된 곳에서 말썽없이 돼지를 사육해 왔던 영명농장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익산시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무능력과 탁상행정이다.

최소한 3만명 이상의 인구가 집중될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사전에 주변 환경성 검토 조차 하지 않은 결과다.

택지개발 단초에서 영명농장의 이전을 추진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제와서 악취 민원이 빚발치자 영명농장을 매입해 전원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지만, 사업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익산시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

농어촌공사는 타지역에 앞서 조성한 전원주택을 분양해 사업비를 회수해야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막연히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린다는 태도다.

반면, 당장 임계점에 다다른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익산시로서는 다급한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지만 사업시기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보니, 여론 무마용으로 ‘전원주택 설’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전원주택 방안이 발표된 뒤 영명농장은 탈취제를 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악취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명농장으로서는 만만찮은 수익을 안겨 줄 부동산과 현물 보상시기를 단축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한 의심이다.  

행정행위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가시적인 움직임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전원주택 유치 활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항차 익산시가 안고 있는 악취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 희석배수가 15로 되어있는 배출허용기준치를 희석배수 5 미만으로 낮추는 법개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