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부채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두고 민선 5기 체제의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축이 숫자가 지닌 증거효과를 오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했다.

익산시에서 지난 3일 부채 상환계획을 앞당겨 익산일반산단 조성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300억원을 상환한 것은 당장 부정적인 숫자를 지워야 한다는 강박을 드러낸다. 나머지 관련 부채도 최대한 조기상환 한다는 의지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런 민선 5기의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부채가 소모적인 투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거나 불가결한 일에서 발생했는데, 거두절미된 숫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기때문이다.

또, 부채 가운데 69.2%를 차지한 익산일반산단 조성사업비는 분양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고, 입주가 완료되면 일자리가 1만5천개 가까이 생겨나면서, 연간 4천300억원 가량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빠진 숫자가 먹구름이 되어 익산시를 덮고 있는 것에 원통해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것들로, 청사신축이나 경전철 건설 또는 콘도신축 같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또, 소비도시 익산을 생산적인 도시로 체질을 개선할 동력은 열정과 도적의식인데, 이같은 의지를 자꾸 꺾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의 준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그 바탕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긍정적인 시책이 부정적인 루머를 낳은 원인을 통감하지 못한다. 자치단체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그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그에 못지 않다.

시민들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시민과 지자체 사이의 신뢰의 정도를 가늠할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내부의 신뢰는 곧 결집된 힘이다.

익산시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에 얼마나 나태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최근 익산시가 빠진 오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세심한 주의를

최근들어 익산의 서너 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 건설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금전거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뒤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건설사가 주인이 되어 건축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 개인 각자가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이 제도는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 전용면적 60㎡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주택법 제2조 제9호,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규약,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상황을 조합원 본인이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적용되는 법규가 없는 데다 주택법에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불법 시비와 조합원들 간 고소 고발 사태가 잇따라 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일어 왔다.

뿐만 아니라 사업인가와 승인을 얻어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나설수 있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부지매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견본주택을 슬그머니 공개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구성원이 당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이익을 노린 건설사와 업무대행사가 주체가 되면서 상당수 사업장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제기가 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군산시 지곡동 모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가 업무추진비 25억원 중 16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바가 있고, 전주 효자동 지역에서도 지난해 전조합장의 횡령혐의와 업무대행사, 상가분양대행사의 상가불법분양 등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10여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돼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부담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