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단체인 공평사회시민모임이 원불교국제마음훈련원건립비 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내용의 골자는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의 생일잔치에 특정 종교의 전유물 건립비로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원불교가 이 훈련원 건립을 위해 대 중앙정부 로비활동을 벌여 국비를 확보한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다면서 물고 늘어진다.

정부가 단체장이 요청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불공평'은 등가적 토대 위에서 평가될 수 있다.

두 주체가 하나의 목적 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든지,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했지만 영역이 같은 대상의 배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값이다. 국제마음훈련원건립은 원불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음수련' 자체가 원불교의 교리에서 비롯했다.

이런 발상을 기독교는 할 수가 없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기독교가 원불교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구상을 가지고 국비사업 확보경쟁을 벌였다면 모를까. 국제마음훈련원건립의 공평여부를 잴 척도를 기독교는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현실적으로 같이 먹을 밥도 아니고, 사업을 무산시키면 원불교로 갈 국비가 기독교로 갈 것도 아닌데, 타 종교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종교 본연의 자세에서도 어긋난다. 또한, 민간과 법인, 종교단체가 자치단체를 건너뛰어 국비를 확보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시대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페이퍼 전쟁터를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기왕에 쓰는 국가 돈이 실질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원불교는 시대적인 트랜드인 '힐링'을 주제로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역설했고, 관련 부처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그 '선택과 집중' 기조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종교간 '경쟁'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선의의 경쟁 구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먼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의 대결구도를 해체해야 한다.

가뜩이나 지역사회 공동체회복이 절실한 마당에, 포용과 사랑을 노래하는 종교가 나서서 지역사회 공통체 붕괴를 부추겨서야 되겠는가. 

세경건설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익산 동산동 세경아파트 문제가 심각하다.

1989년 11월에 준공해 24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5년의 임대기간이 완료된 시점인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세입자 우선 분양의 시기를 놓친 뒤 20여년이 넘게 불법 전대를 방치해 왔다.

이곳은 현재 361세대의 세입자 중 절반가량인 약 170여세대가 원래 임대보증금 819만원~883만원이 아닌 4백만원~1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얹은 1천2백만원~2천여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원 임차인에게서 분양권 등 양도권리포기각서를 받고 불법 전전세 또는 전대로 입주해 살고 있다.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전전세 또는 전대로 입주한 저소득 세입자들은 건축주가 향후 분양전환을 할 경우 비교적 싼 가격에 분양받을 것을 기대하고 불법까지 강행했다.
그런데 최근 세경건설(주) 측이 임대주택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서를 보냈다.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명도소송, 고발조치 등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원상복구 명령을 보낸 세경건설 측이 불법전대를 앞서서 조장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관리소장이 '양도 포기각서 양식을 내주면서 "괜찮다"고 불법 전대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경건설 측이 임차인을 늘려 관리비 수입을 높이려는 생각에서 비롯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결국 불법 전대는 사실상 세경건설(주)이 방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서서 조장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그래놓고도 세경건설(주) 측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파트를 슬럼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주민들의 탓이 아닌 세경건설(주)의 탓으로 보이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차인이 적은 것도 모두가 세경건설(주)의 잘못으로 비친다.

현재 주민들은 세경건설이 불법 전대한 현 입주민들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경건설이 분양을 할 계획이면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야한다고 요구한다.

불법 전대를 조장하고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동안의 불편 등에 대해 세경건설은 마땅히 주민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세경건설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아파트에 대한 전면 수리 및 입주자 우선분양을 실시하길 바란다. 그래야 기업의 도덕성이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