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문화재단은 올해 2월 새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출범 4년째를 맞아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익산문화 부흥의 목적에 시너지를 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선택해야 할 변화는 다른데 있다. 효율과 성과 과시보다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 문화재단이라는 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돛대를 교체하기보단 제대로 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키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익산문화재단은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익산시의 문화부흥이라는 취지의 기반이 바로 세워졌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익산문화재단은 본격 운영된 지 3년 동안 타 지자체 문화재단이 겪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지역 문화예술 부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야 할 문화재단이 길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출범 당시부터 지적되고 우려하던 사항이라는 것이다.

위탁사업의 과잉과 보여주기 식 이벤트성 사업들은 문화예술계를 비롯 시민들의 환영도 받지 못할뿐더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만 쌓이게 만들었다.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운영은 인사문제로 내홍을 겪게 만들었고 지역 예술계와의 비협력적 관계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한계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한밤의 항해와 가까운 상황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선장을 새로 뽑은들 좌초를 면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된다.

모쪼록 타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도출됐던 문제들을 타산지석 삼아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항해를 해야 할 것이다.

부실행정 책임전가하는 익산세무서

익산세무서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놓고 수개월이 지난 뒤 지급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하면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최저생계비를 급여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이만저만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공적 업무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환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시 내라는 것은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다.

세무서 공무원들의 실수와 잘못이 서민들에게 부채를 안겨주면서 삶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행정과 서류 확인 및 심사는 철저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익산세무서는 이에 대해 부실행정을 저질렀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정부의 전산망과 시스템 상 문제가 많아서 이뤄진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전에 지급하라는 정부의 서두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수 대상 건수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부실행정을 감추는데만 급급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부실행정과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렀어야 하고 또한 재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했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했고,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다. 5년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었다면 건의를 통해 재빠른 해결을 해야 하는 것 또한 행정을 실행하는 이들의 몫이다.

익산세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채무자를 양산하는 부실 지급된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기 지급된 근로장려금 환수를 철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채무자 양산을 막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익산세무서의 잘못으로 인해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다 채무액이 불어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