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자체에서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재활용보다 비싼 비용을 분담 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번거롭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폐기물 재활용을 기피해 오던 지자체들의 마인드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폐기물 자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소각할 경우 대기와 토양 환경을 크게 오염시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염소계 폐기물들은 대부분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들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폐기물들인 것이다.

환경부는 석유화학물질들을 재활용하면 그 만큼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효과와 환경오염 저감,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소각과 매립을 억제할 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제 협약에 따른 탄소규제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립은 국토를 잠식하고 소각은 국토를 황폐화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부른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마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익산시는 5년 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송동에 소각장을 건설했다. 선진국에서는 폐기 처분된 폐기물 처리방식의 막차를 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했다.

저급한 처리공법을 논하기 전에 익산시 공무원들의 환경 불감증에서 위기감을 느낀다. 나아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면서도 뚜렷한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의 불성실과 무책임에 좌절한다.

다른 여러가지 처리방법 중 특별히 소각이 적정한 것이 아닌 이상, 익산시의 밀어붙이는 이면에 있을 다른 목적이 연상된다.

더이상 의심받지 말고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기 바란다.      

동산 세경아파트 세입자 분양전환 검토해야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가 심각한 문제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민건설기금을 투입해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산동 1057번지에 위치한 세경1차아파트는 1989년 11월 (주)세경건설에 의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준공됐다. 이 아파트는 5년 의무 임대기간을 완료하고 세입자 분양을 하지 못한 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아파트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주)세경건설이 지난해 봄부터 슬그머니 임대사업자들에게 매각을 하고 있다. 이미 30세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됐다. (주)세경건설은 현재 매각 대행업체인 계림산업개발(주)을 통해 아파트 내에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세가지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상승의 문제, 세입자 분양을 목적으로 원래 임차인으로부터 분양권 포기 각서를 받은 뒤 프리미엄까지 얹어 임대보증금을 주고 불법 전대를 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문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24년 동안 이어온 노후로 인한 건물의 균열, 상수관 노화, 내부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세경건설이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행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차익을 챙기면서 이 차익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오랫 동안 임대해 살다가 적은 비용으로 분양을 받으려던 세입자들에게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절반 가까이 현존하는 불법 전대 세입자들의 문제나, 균열과 파손으로 인한 관리의 문제도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익산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익산시도 서민들의 편에 서서 세입자 우선분양 전환을 추진하는데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