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를 새만금과 연결하고 동서를 연결해 철도물류와 육로물류 소화기능을 극대화 할 국책사업이 각 주체들의 사업범위 고집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도27호선 확장공사는 장신지구에서 송학동 중앙지하차도를 관통시켜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KTX익산역과 새만금 연결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서간 도심을 관통하는 물류 육로수송체계로 이윤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도로법상 동(洞)구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송학동 리젠시빌에서 중앙지하차도 앞 까지 500m 구간을 사업시행에서 제외했다.

당초 국토해양부 사업구간으로 설계되었던 탓에 익산시는 넋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같은 구간이 철도부지 밖에 있어서 그 공사와 유지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각각 2009년에 착수해 2014년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지하차도는 장기간 폐쇄됐고 역 앞과 서부지역의 상권피해와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사업비가 425억이나 된다. 익산시는 재정자립도 20.7%의 열악한 살림으로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를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각 주체들은 완강하다

중앙지하차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도 불투명해진다. 광역교의 중심기능을 살리지 못하면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들도 발휘 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속 자기 사업시행구간만 고집한다면, 두 주체의 사업은 500m 사이에서 미완의 상태로 머물게되고 만다.

관련부처의 닫힌 귀를 여는데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새만금 수질오염, 전북도 무사안일이 원인

새만금 사업은 22년 전부터 이뤄진 국책사업이자 도민들의 염원이었다. 여의도 면적(약 850ha)의 114배가 되는 넓이의 바다를 가로막았다. 착공 18년 만인 지난 2009년 3월 27일 역사적 기공식을 가졌다.

그런데 최근들어서야 새만금 수질과 관련 전라북도청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새만금 수질오염 원인분석 결과에서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이 왕궁축산단지인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가축분뇨처리장을 준공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왕궁축산단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가축분뇨가 주교제에서 흘러넘쳐 익산천을 거쳐 새만금으로 유입되고 있다. 축산단지 농가들이 무단방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라북도가 모를리 없다. 그런데 전북도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방치해 왔다.
정부가 왕궁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즈음의 돼지 마리수는 8만여 마리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들 집계로 13만여두로 늘었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씩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돼지 사육두수는 늘어나면서 돼지 분뇨도 더 많이 방류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북도의 무사안일이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 몇달 동안은 왕궁축산단지에서 무단방류되고 있는 현장이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신고됐지만, 도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뭐 대단할 게 있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지난 3년 2개월 사이 익산시의 왕궁축산단지 무단방류 단속 횟수는 단 5회에 불과했다. 도는 책임을 익산시에 떠넘기기까지 한다.

그러는 사이 새만금은 썩어가고 있다. 예고되는 대재앙의 책임은 바로 전라북도 공무원들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