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들은 해마다 고약한 냄새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이 내뿜는 유독가스와 축산분뇨 및 쓰레기 냄새가 섞여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시민들은 두통을 앓고 있는데, 문제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법에서 정한 의무만이라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삼았다.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만든 '악취방지법'은 국가와 차치단체, 국민 모두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러 이유를 내세워 기본 책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것이다.

법에서 국가는 악취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치단체가 펼치는 환경정책을 지원하며, 악취방지 기술을 보급하도록 돼 있다. 익산시는 악취방지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악취 민원 및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해야 하고, 주민건강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악취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특히 도지사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 놓고 있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따져볼 일이다.

익산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사업장에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우선 시민들이 이게 신뢰성 있는 수치인지 검증하기 어렵다.

또 배출기준을 지켰다 해도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도지사는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익산시장도 도지사에게 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은 냄새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미 정해 놨다.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준법정신이 약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악취, 민관산이 함께 풀어야 한다

5년 간 익산을 강타한 악취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익산시도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시민단체는 악취문제를 익산시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자랜드 사거리를 비롯, 6개 주요 도로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어 13일 부송도서관에서 악취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시민단체의 피켓시위 행동을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세우고, 시민단체는 익산시가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행동을 매도하고 있다면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본안 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때문에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익산에서의 주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 악취문제와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악취와 함께 시민들이 호흡하는 물질들이 발암물질과 유독물질이라는 점이다. 대기 중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인체에 흡입되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현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향후 어떠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발암물질과 유독물질로 인해 집단 괴사, 기형아 발생, 암환자 증가 등 어떠한 치명적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악취문제는 단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시민단체 주최 시민토론회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대안이 도출됐다. 행정과 기업, 민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산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익산시와 기업이 악취 문제를 숨기고 감추기 보다는 현안으로 먼저 내놓고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다. 잘못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이 아닌 서로가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전문가와 학계의 도움을 받아 민간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적극 협조하며 기업이 함께 참여해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악취해결 추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익산시는 이를 위한 긴급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아끼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