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초 익산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 선거에서 발생한 휴대폰 ‘인증 샷’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조용한 처리방침을 굳혔으나 최근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이런 의회의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태 해결방법에 대해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진실 공개와 대 시민사과를 요구했고, 일부 단체들도 성명이나 논평을 통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시의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공개된 만큼 수뇌부의 방침이 어떻든 간에 의원총회를 통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

조용한 처리를 해야 했다면 최소한 향후 대책 정도는 밝혔어야 했다는 얘기다. 공식적인 대응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제라도 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형평성 원칙 지켜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전라선 설치공사를 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많다.

최근 익산 인화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건의 보상 문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리하다 싶으면 얼른 보상해주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방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익산시 인화동2가 나룻가 마을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공사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대책위원장으로 나선 이모씨의 경우 자신의 주택이 KTX전라선 사업지구에 편입되지도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책위원장의 주택이 공사 중이어서 열차운행도 없었고 소음과 일조권 방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예상수치를 적용해 긴급하게 보상을 마무리했다.

또 다른 하나의 민원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원 당사자인 한 기업체는 철도 건물과 유격거리가 불과 80c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음치를 측정한 결과 주간의 경우 기준치와 동일하고 야간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했다.

명백한 보상 대상이다. 게다가 '철도안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이든 사무실이든 사업지구 내 편입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도 피해가 명확하다면 보상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를 무시한 채 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이란 이유로 보상을 기피하고 있다.

주거지역 주택의 경우 보통 낮에는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무실의 경우 낮동안 지속적으로 한 두명이 아닌 여러 명이 계속 체류하는 곳이다.

주택이든 사무실이든 사람이 상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율배반의 논리로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논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이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굳이 따지자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 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하며, 자본의 논리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보상을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출돼 있다. 국민권익위 또한 형평성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