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의 여자 친구가 얼마 전에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 친구는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아는 다른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증언을 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위 행위로 인해 다시금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우리 형사소송상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전에 처벌 여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와는 달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적극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처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여자 친구 역시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