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네크, 1851~1911

독일의 법학자인 조지 엘리네크의 말로써 법과 윤리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의한 구절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하다고 많은 위인들은 말하고 있다.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법이 지탱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법이 갖고 있는바 권위의 불가사의한 기초이며 이밖에 다른 기초는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법을 절대 신성의 것으로 파악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만일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삼중의 부정을 범하는 것이다. 첫째는 자기 삶을 부여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를 양육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복종하기로 약속해 놓고서 이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