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타인소유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임차계약 만료 2개월 전쯤 직장 근무지가 변경되어 일단 저만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입니다.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은 재임대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대항력 유지를 위해 현재 가족들과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저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종전에 이러한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가족들이 별거를 하거나 자녀들을 전학시키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없이 단독으로 주택 소재지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귀하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하여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