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김씨는 00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위 카드회사의 다른 종류 카드로 교체하면서 부인의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 4개를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동시에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신청했으나 가족카드의 비밀번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 카드회사는 김씨의 카드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가족카드에 부여해 발급했는데, 부인이 지갑과 함께 그 안에 있던 가족카드를 도난당해 신고하니 이미 현금 서비스 350만원이 인출된 후였습니다. 김씨가 카드회사에 비밀번호를 임의로 부여했음을 이유로 위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관하여 비록 1심 법원이기는 하나 “가족카드 신청란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존재하지 않지만 카드 교체 및 가족카드 신청서의 비밀번호란에 ‘카드분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제외’라고 유의사항이 기재된 사실과 부인이 지갑을 잃어버릴 때 수첩을 함께 잃어버린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가족카드의 부정사용이 그 비밀번호를 김씨 카드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한 카드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가족카드의 부정사용은 되려 김씨측의 부주의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카드회사에 그 피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