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2005년 동양물산은 600억 투자, 30개 협력업체 이전으로 600개의 일자리 창출, 1750명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제시하며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이에 익산시는 기업유치지원조례가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을 위해 동양물산 특별지원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분양가 37억과 전라북도 보조금 24억 5천만 원 등 6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사무보조와 청소인력 등으로 25명, 3개 협력사의 이전 및 준비, 114명의 주소이전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익산시의 기업유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느낄 수 없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 된 사례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균형발전 포기,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 일자리 부족과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지역경제는 붕괴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구유입, 고용창출, 세수증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는 곧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절박한 어려움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유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 기업유치의 실적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입장과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가 부합되면서,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검증 없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들은 공장이전을 통해서 인력감축의 구조조정과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설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장부지 매각을 통한 이익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효과를 보고 있다. 기존인력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전지역에서 신규인력을 뽑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동양물산이 정년퇴임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뻔뻔한 이야기다.    

기업들은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활용해서 책임성 없는 협약체결로 보조금과 인센티브만을 챙겼다. 집행부는 투자효과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능력의 부재로 인해 기업주장을 순진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양물산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한 의회논의 과정에서 협약서에 투자액 명기, 대표자 직인, 지원 상한액 설정요구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협약체결이라는 조급증으로 인해 집행부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의회가 원칙을 가지고 협약서의 문제점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협약체결과 관리과정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기업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검증능력과 원칙을 지켜내기 어려웠다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통한 내용검증과 협약내용과 원칙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협약이후에도 실질투자까지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검증할 시간은 충분하다. 오히려 검증할 수 있는 외부역량 활용과 검증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기업유치 실적이라는 성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이를 검증하고 조절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 기업유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유치가 외부수혈 방안이라면, 기존기업의 기술개발과 교육지원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은 내적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실속 없는 기업유치로 혈세를 투여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경제주체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