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당시 저는 주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손님인 남자와 눈이 맞아 동거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저와 그 남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건물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어 건물과 다른 부동산 일부를 남자의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같이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저는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위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위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과연 그 동거생활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란 남녀 모두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 하는 경우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동거생활기간 중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쌍방의 각 법률상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새로운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