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희 남편은 지방심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인데 용역업체인 00회사에 경비사원으로 입사하여 주야교대제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망 전 3개월 전부터는 혼자서 12시간씩 주야교대 근무를 하여 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야근하던 날 공장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기대 앉아 있다가 지방심으로 인한 심장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 지방심은 심장근에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킴에 따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근육이 부분적으로 출혈을 일으켜 심장괴사에 따른 심장쇼크사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심장쇼크사가 야기될 수 있음과 위 주야교대근무형태가 인간생체리듬에 역행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평소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오다가  특히 사망 전 3개여월 동안 업무가 과중하였던 사실 및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지방심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위와 같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