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의 남편은 00회사에 입사하여 이황화탄소 폭로부서인 방사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그 이후 직업병검진 결과 이황화탄소중독증, 정신분열증으로 확인되어 요양치료를 받아 오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말들을 하여 오다가 실제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과연 어떠한 요건하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한 요건으로서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라야 합니다.

망인의 경우, 당초의 업무상 질병인 이산화탄소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한 경우라고 한다면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