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10여년째 LP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근무하던 도중에 점차 두통, 배아픔, 구토 증세 등으로 심하게 앓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 위 증세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영업용 택시가 LP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행 중 택시에서 나는 심한 가스 냄새에 귀하가 항상 노출되어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LP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그 성질상 위 두통 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다면 귀하가 겪는 위 두통 등의 증상은 적어도 위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증상등을 이유로 하여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