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저는 서울 소재 00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서 사내 동호회 모임인 낚시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낚시회 행사를 위해 미리 회사측에 그 일시, 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은 다음, 참가희망자가 4명뿐이어서 회사측에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가 밤낚시를 하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저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위 낚시회 행사의 경우 친목도모를 위해 회사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시, 장소의 보고 및 허락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낚시회 행사의 경우도 회사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위 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써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