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서울 소재 00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어느 날 저는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 업무중에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골절상의 재해를 입었는데 저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입은 재해는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중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술을 마시게 된 동기 및 그 장소, 마신 시간과 그 양, 같이 마신 일행의 구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사적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된 다른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위 재해는 업무수행 중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